왼쪽부터 윈스턴 피터스 대표(뉴질랜드 헤럴드), 크리스토퍼 럭슨 분량, 리스본 시모어 대표(행동당) [사진=뉴질랜드 헤럴드]
뉴질랜드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금연 정책으로 평가받는 금연법을 철회한다.
28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뉴질랜드헤럴드에 따르면 전날 출범한 크리스토퍼 럭슨 신임 총리는 2024년 7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던 금연법을 내년 3월 전으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매체는 “뉴질랜드의 중도 우파 국민당 주도의 연정은 지난해 12월 통과돼 내년 7월 시행을 앞둔 ‘2009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주민에 대한 담배 판매 금지’ 법안을 세수 부족 등의 이유로 철회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신임 재무장관 니콜라 윌리스는 “럭슨 정부는 전임 노동당 정부의 금연 정책을 폐지할 것”이라며 “연정 파트너인 우파 성향 뉴질랜드제일당(New Zealand First)과 자유방임주의적인 행동당(Act Party)이 금연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지만 “금연법 폐지로 세수 확보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하며 사실상 금연법 철회의 주요 목적을 인정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열렸던 총선에서 38% 득표율로 1당 자리에 오른 국민당(National Party)은 뉴질랜드제일당 및 행동당과 금연정책 철회를 포함한 정책과 노선 이해를 같이하는 조건으로 연정 구성 협상을 타결하며 전 정권이 통과시킨 금연법 폐지를 밀어 붙였다.
럭슨 총리는 당시 선거운동 과정에서 아던 정부의 금연 정책은 거대한 담배 밀매 암시장을 만들 것이라고 비판하며 국민당이 정권을 잡으면 금연법 폐지를 암시하기도 했다. 또한 이번 총선에서 6%를 득표한 뉴질랜드제일당은 아예 아던 정부의 금연 정책 철회를 공약으로 내거는 등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금연법’은 뜨거운 감자로 총선판을 흔들었다.
한편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던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금연법’은 새 정부의 철회 선언으로 폐기를 앞두고 있지만 당시 저신다 아던 전 총리는 “새로운 금연법 도입으로 담배를 아예 접해본 적 없는 새로운 세대를 탄생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선진적인 금연 대책”이라고 홍보하며 “뉴질랜드에서 다음 세대 완전 금연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집권당인 진보 성향의 노동당(Labour Party)도 “매년 5천명 이상의 생명을 구하고, 향후 20년 동안 해마다 13억 뉴질랜드달러(한화 약 1조원)의 보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며 “2025년에는 흡연율을 인구의 5%로 낮추고, 궁극적으로 완전 금연을 지향한다”고 금연법 제정 및 통과 배경을 설명했다.
뉴질랜드 시민들 사이에서는 대체적으로 새로운 금연 정책 도입에 반겼지만, 소매업자를 포함한 관련 업계에서는 반발을 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