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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LG, 애플, 인텔 등 글로벌 기업 투자 위축 불가피
베트남이 다국적 기업에 적용하는 법인세율을 15%로 부과하는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베트남 국회는 삼성전자 등 일부 다국적 기업들에 부과했던 최저 5.1%의 법인세율을 ‘글로벌 최저한세’ 기준에 맞춰 15%로 높이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베트남 국회는 “2021년 6월 G7 정상회의를 통해 합의된, 국가 간 조세 경쟁을 줄이고 다국적 기업들의 탈세를 막기 위해 기업소득에 15%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합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 기업이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법인세율이 비교적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해 운영하는 일을 막기 위한 제도로 베트남은 현재 공식적으로 법인세율 20%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법인세율도 최저로 적용해 부과해 큰 세제혜택을 보고 있었다.
로이터는 베트남 최저한세 도입에 따른 세금 부담을 대부분 삼성전자가 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삼성전자는 현재 베트남에서 가장 큰 생산공장 단지를 운영하며 글로벌 시장에 공급하는 전체 스마트폰 물량의 절반 가량을 생산하고 있다.
베트남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는 “베트남 정부와 국회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기업들의 투자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을 우려해 최저한세 도입에 맞춰 이를 만회할 수 있는 보상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로이터는 “보상안과 관련한 내용은 이번에 국회에서 채택되지 않았고, 단지 내년부터 베트남 정부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사실상 통보만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동안 베트남 정부는 첨단 기술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급 방안 등을 검토해 왔지만, 베트남 국회는 국제 협약 위반과 소송 등 가능성을 우려해 관련 사항 논의에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로이터는 “이번 베트남 국회 통과로 내년부터 정부가 벌어들이게 될 추가 법인세는 연간 14조6천억동(한화 약 78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해외 기업의 투자에 경제 의존도가 높은 베트남 특성상 삼성전자를 비롯한 다국적 기업의 투자 위축은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며 “베트남 내 다국적 기업들의 경쟁력 저하를 대비하는 정부 대책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